울산과기원, 고분자 나노 복합체 특성 결정하는 원리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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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법이 앞서가는 사회 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동대문구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상인 돕기 특별 판매전이 열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취재진으로부터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며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한 앞서가는 제도, 시스템들을 법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타다 관련 법이 이미 상정돼 있고 한 두달 후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많이 앞서 나갔다"며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부서"라며 "스타트업들을 좀더 저희(중기부)가 응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해당 부처하고도 의사 교환을 해서 스타트업의 불편함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영업활동으로 보고, 이를 운영한 혐의로 쏘카대표 등을 지난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쏘카와 VCNC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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