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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월성폐쇄 지시 靑비서관 고발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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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주남 작성일20-10-27 05:23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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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원장 “청와대, 산업부에
즉시 가동중단 보고 올리라 지시
감사위선 부당개입 아니다 결론”
최, 친여 감사위원과 충돌 관측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2020.10.26 오종택 기자
감사원이 2018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 담당 비서관(채 전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를 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부에) 한 내용을 (감사 과정에서) 파악했다”며 “담당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보고서엔 각주 형태로 “L비서관이 N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해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A과장이 채 전 비서관의 지시 다음 날 지시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과 함께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장관이 바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 원장은 “논의 결과 부당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에 따라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징계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최 원장과 여권 성향의 감사위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두고도 “고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징계수위 안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며 “(수사기관에 이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보내고 (산업부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에 있어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생각”이라고 했다.

채 전 비서관은 최근 국감에서 “경제성 평가엔 관여한 바 없다.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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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은 정말 안전한가②]
황분희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2012년 갑상선암 판정 후 이주대책 요구농성
"환경부 주도 역학조사 환영하지만 기대 반 우려 반"
"없는 것 있다고 해달라는 것 아냐…진실 그대로만"
조사결과, 한수원-주민들 집단 손배소에도 영향 불가피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글 싣는 순서
①[단독]정부, 원전 주변 주민 '암 발병' 10년 만에 재검증
②월성원전 앞 사는 황분희 할머니 "이제라도 진실 밝혀야"
(계속)
황분희 이주대책위 부위원장.경주 양남면에 사는 황분희(73)씨 집과 월성원전은 불과 1.2㎞ 떨어져 있다. 황씨는 1986년부터 원전이 보이는 이 집에서 살았다. 남편과 세 아이와 함께 조그만 집앞 텃밭을 일구며 살아온 세월이 30년이다. 원전은 1개에서 6개로 늘었지만 별다른 걱정은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전기를 만드는 공장이 늘어나면 동네가 잘 살게 된다고만 했다.

황씨 가족의 평화는 2012년 황씨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이웃 주민들도 하나둘 갑상선암 환자들이 생겨났다. 3년 뒤 2015년 마을에 사는 40명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길게는 수십년 동안 원전 앞에서 호흡하고 먹고 마신 40명 모두, 몸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나온 것이다.

황씨처럼 원전이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황씨는 이주대책위 부위원장까지 맡았다. 천막 농성은 물론, 서울과 전국 곳곳을 누비며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지 어느새 만 4년이 훌쩍 넘었다. CBS노컷뉴스는 정부가 10년 만에 원전 주민들의 건강 역학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을 접한 황씨의 심경을 들어봤다. 황씨는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면서도 "진실, 그대로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전 주민들 "'괜찮다'고만 하는 정부, 못 믿겠다"

얼마 간 입을 떼지 못하던 황씨가 한숨을 깊게 내쉬고 뱉은 첫 말은 "못 믿겠다"다. 황씨는 "기대 반 걱정 반이다"라면서 "정부가 다시 '기준치'를 들고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원전 주민들을 향해 '피폭량이 기준치 미달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를 펴 왔다. 한수원은 100밀리시버트(mSv) 이하의 방사선 피폭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있다. '기간'이다. 해외에서는 1년, 5년에 100밀리시버트를 위험치로 관리하지만 국내 핵산업계는 기간을 언급하지 않는다.

황씨는 "과거 정부가 했던 것을 생각하면 믿음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기준치 얘기 없이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능이라도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진실 그대로만 나오길…이주대책이 가장 중요한 보상"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보상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 황씨는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때문에 암에 걸리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한수원이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이미 마을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곳이다. 이주대책이 가장 중요한 보상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70년 넘게 산 우리들은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다고 하더라도 한참 크는 아이들이 있다. 방사능이 몸에 들어가면 20년, 30년 뒤에라도 병이 나타난다"며 "손자 손녀들이 갑상선암에 걸려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불안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황씨는 또 조사 기간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주 요구만 7년째 하고 있다. 당장 조사를 시작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 우리 세대가 다 죽은 다음이라면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해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정확한 진실이 있는 그대로만 밝혀지길 바란다. 하나라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밝히면 된다"고 했다.

황씨는 최근 월성 원전 1호기를 둘러싼 잡음에 대해서도 "중수로 4개 중 하나라도 멈춰야 방사능 수치가 덜 나올 것"이라면서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부족해 멈추기로 결정된 것을 자꾸 재가동해야 한다고 한다. 주민들 모두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인과관계 없다"는 법원…갑상선암 집단소송에도 영향줄 듯

정부의 조사 결과는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2014년 1심 법원은 고리원전 인근에서 20년 넘게 산 '균도네 가족'의 암 발생과 원전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해 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반대로 한수원 손을 들어줬다. 저선량(적은 양의) 방사능 피폭과 암 발병 여부를 입증할 국내외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명 '균도네 소송'은 올 1월 대법원이 2심 결과를 확정하면서 끝이났지만, 원전 주민 618명이 같은 취지로 진행하는 집단 손배소송 1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만일 정부 조사에서 암과 방사능 피폭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앞선 균도네 소송에서의 법원 판단 근거가 바뀔 수도 있는 셈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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