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25 침략 왜곡·미화하는 中…'규탄 성명'이라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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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시사토크 알고리줌(ZOOM) 이슈이슈 (금요일 밤 11시)
■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변호사)

[이경재 앵커]
이슈 인물을 직접 만나는 이슈이슈, 오늘은 10월 내내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신 분입니다. 라임 사태에서 여권의 표적으로 지목된 강기정 前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기정 前 수석]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재 앵커]
도움 말씀 주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님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장식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경재 앵커]
수석님, 최근에 방송 출연이 많으신데요. 그만큼 좀 결백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까?

[강기정 前 수석]
그렇습니다. '생사람 잡는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갑자기 왜 강기정 제가 이 순간에 이곳에 등장하는지를 제가 몰랐지요. 그래서 '세상 살다보면 참 억울한 사람이 많겠구나.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경재 앵커]
당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청와대 방문한 이강세 씨가 수석님 만나서 어떤 요청을 했는지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강기정 前 수석]
제 업무 보는 업무 집무실로 들어와라.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자꾸 투자를 받는 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금융감독기구에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조언하면서 그냥 그 만남을 마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돈을 가져왔어도 제가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안으로 돈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면 공항 검색대와 같은 걸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5,000만 원을 들고 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재 앵커]
지난 금요일이지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이 공개됐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강기정 前 수석]
'강기정이 왜 등장하지?' 라는 것에 답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봉현 씨의 편지, 옥중 편지라는 글을 보면서 '아, 더 큰 어떤 음모가 있구나. 이것의 음모의 작품은 검찰이 그렸구나. 검찰의 어떤 더 큰 시나리오에 움직인 김봉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조각 맞춤이 좀 됐다. 이렇게 정신이 들고 보니까'

[이경재 앵커]
예. 김 前 회장도 위증죄로 고발을 하셨고 옥중 서신이 지금 상황 봤을 때 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느 부분은 조금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까?

[강기정 前 수석]
그렇습니다. '변호사 A씨와 검사 B가 강기정을 잡으면 보석 재판받게 해주겠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 측면에서 끔찍한 일이라서 반드시 명명백백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경재 앵커]
그래서 변호사님. 법무부가 사흘 동안 김 前 회장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했고요. 몇몇 부분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주시겠어요?

[신장식 변호사]
감찰에서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아마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최초에는 금융사기 사건인 줄 알았는데 '권력형 게이트다' 라는 쪽으로 불길이 갔다가 다시 '검찰 게이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검찰 게이트로서의 성격에서 왜 그러면 이 검찰들이 우리 강기정 전 수석님을, 앞에 계신 우리 강기정 전 수석님을 타깃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는가를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려면 여권의 前 행정관 정도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前 행정관도 금감원에서 파견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하면 여권이라고 분류되기 어려운 '늘공'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석 중에 한 명을 잡자. 그래서 앞에 계신 강기정 수석을 잡아서 검찰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진술이 돼 있어요.

[이경재 앵커]
왜 강기정이었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본인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정 前 수석]
'조국 사건 때 윤석열 팀으로부터 확실히 미움을 좀 받기는 받았나 보다' 왜냐하면 제가 정무수석할 때 그쪽 팀으로부터 오히려 "왜 강 수석님은 우리 윤석열 총장님을 미워하십니까?" 이런 항의성 표현을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님이 수사를, 대통령님이 국내에 안 계실 때는 국위선양을 위해서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실 때는 하던 일도 소리가 안 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발 수사를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내가 윤석열 총장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냐?" 이런 어떤 물밑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경재 앵커]
그리고 검찰이 우리 강 수석님을 좀 연관시켜서 무엇을 좀 얻으려고 했을까? 라는 의문도 좀 생기거든요.

[강기정 前 수석]
'이것을 권력 게이트로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러면 권력 게이트라면 권력자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행정관, 국회의원. 여기는 일단 의회권력이고 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권력, 행정파견자는 권력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과거에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저에게 정무수석, 정무수석을 이렇게 엮으면 이건 권력 게이트로 전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막연한 상상을 해보고 끔찍한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경재 앵커]
김봉현 前 대표 이분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장식 변호사]
강 수석님에 대한 증언을 한 이후에 언론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본인이 주범. '그리고 본인은 강 수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구나. 즉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따라서 그 역할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겠구나' 이게 미리 작성을 해둔 거거든요.

[이경재 앵커]
네. 그렇죠.

[신장식 변호사]
그러면 강 수석님 그 관련된 재판을 하기 전에 발송이 한 9월 21일경으로, 재판이 10월 8일이었는데 9월 21일경에 구치소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면 작성은 그 이전에 이미 했다는 얘기거든요. 문서의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보안 유지 필요. 전‧현직이 연루됨으로 결정권자와 소수만 공유. 비밀리에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나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소수하고만 이거를 공유하고 있다가 '이제는 검찰 이야기대로 해서는 나를 더 이상 방어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前 수석]
제 머릿속이 정리된 게 한 가지가 있네요. 뭐냐 하면 제가 사실은 이 순간에도 잘 몰랐던 것을 신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한 건데 이미 9월 21일 이걸 발송해 놓고 제 재판

[신장식 변호사]
지난 다음

[강기정 前 수석]
법정진술은 10월

[신장식 변호사]
8일 날.

[강기정 前 수석]
8일 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봉현은 각본에 따라 10월 8일 날 저에게 돈을 줬다고 강력히 던지고 조선일보는 이 가짜 뉴스를 쓰게 되고 그리고 반응을 봤는데 제가 너무 완강하게 나오게 되고 청와대하고 연결고리가 이강세 씨를 만난 것 이것 한 번뿐인데 이것이 국민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면서 여론이 '강기정 수석과 이강세를 통한 김봉현' 이 고리가 끊어지면서 아마 이 편지를 공개하는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시나리오를 실패한 시나리오로 만드는 김봉현의 모습이 너무 너무 또렷이 다가오는데요.

[신장식 변호사]
네. 수사는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수사가 단순히 지금 현재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도 정말 잘 사실관계를 찾아내야 되겠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정말 이상한 그림을 그렸는지도 찾아내야 되겠지만, 이러한 수사 관행 내지는 잘못된 수사가 실제로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소위 특권의식을 가진 일부 검찰집단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인권을 침해하고 죄수라고 하는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런 관행만큼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드시 근절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기까지 저는 수사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경재 앵커]
수사팀에 지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정 前 수석]
글쎄, 저는 지금 국회나 정치권은 수많은 금융피해자, 피해자들 여기 대책 강구하는 데 좀 집중해주시고 수사팀은 이제 애초에 금융사기 사건 수사와 그거를 혹시 비호하고 왜곡시키려고 했던 검찰 관련 등 수사를 양쪽으로 해서 잘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경재 앵커]
강기정 前 청와대 수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신장식 변호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 금융 사기가 발생했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가려내서 처벌하고 또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데 '누구를 수사할까?'에 집중돼야 할 국가적인 에너지가 '누가 수사할까?' 까지 분산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시사토크 알고리즘은 다음 주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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