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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어 은수미 성남시장도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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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님채 작성일20-10-16 19:39 조회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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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실한 항소장·항소이유서, 적법 항소 이유 아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오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어 검찰과 은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1심 선고형인 벌금 90만원이 그대로 확정돼 2022년 6월 말까지인 민선 7시 성남시장의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며 대법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은 시장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그러다 지난 7월 대법원이 1·2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검찰의 부실한 항소이유서를 들어 파기환송, 기사회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따르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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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편 질문에 "고민 중"…"정몽구 회장, 품질·성실·건강 당부해"
"그룹, 오픈된 문화로 바꿀 것 …좋은 아이디어 많이 수렴되도록 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의선 신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공식행보로 '수소경제'를 선택했다.

1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타고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8개 관계부처와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콘트롤 타워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부터 수소 분야 세계 최고경영자(CEO) 협의체인 국제 수소위원회 공동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7월 '수소경제위원회' 출범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정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이 적용된 수소 상용차 개발과 보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수소상용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을 출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하이젠은 내년부터 10개의 기체 방식 상용차 수소 충전소를, 2023년에 액화 수소 방식의 수소 충전소 25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수소 버스 라인업을 확대 개발 중이며, 최근 스위스에 수출한 바 있는 트럭 2종 이외에도 대형 수소 트랙터를 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준중형과 중형 트럭 전 라인업에도 수소 전기차 모델을 마련해 트럭과 버스 전 라인업에 걸쳐 수소 전기차 모델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2030년까지 국내 시장에 2만2000대, 유럽시장에 2만5000대, 북미 시장에 1만2000대, 중국 시장에서 2만7000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8만대 이상의 수소 상용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현대차는 차량 판매를 넘어 수소차 리스, 수소 충전소 운영, 수소 공급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14일 취임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자동차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인류의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며 수소사회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들로부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몽구 명예회장의 당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항상 품질에 대해 강조하고 성실하게 건강하게 일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그것이 당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회장으로서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좀 더 일을 오픈해서 할 수 있는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수렴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계획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소경제위 회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위원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다"며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좀 더 경쟁력 있게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움직여서 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긍적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세균(왼쪽)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한편, 15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취임 전에 비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 10~15일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2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정의선 회장에 대한 긴급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정의선 회장이 그룹 수장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전 3일간 일별 정보량은 63~178건에 불과했으나 13일 처음 취임 뉴스가 뜨면서 그날 1554건으로 늘었다. 취임 당일인 14일에는 5014건으로 급증했다. 15일엔 오전 9시30분까지 630건을 기록, 자정까진 무난하게 수천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선 회장 호감도 역시 취임 소식이 알려지기전 3일간 긍정률은 14.3~30.2%에 그쳤으나 취임소식이 전해진 지난 13일부터 3일간 긍정률은 34.7~52.1%로 급등했다. 국민들이 정의선 회장의 취임에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률 역시 취임 소식이 알려지기 전 사흘 동안 4.5~10.0%였으나 취임소식이 알려진 13일부터 15일 오전까지엔 2.2~5.2%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최근 6일간 정의선 회장 포스팅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고객'으로 2333건에 달했다. 연관어 2위는 '국민'으로 984건을 기록했으며 3위는 '아들' 724건, 4위 '창업자' 689건, 5위 '아버지' 665건 순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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