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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북한의 '적반하장'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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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주남 작성일20-09-26 17:08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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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北 사과'에 긍정적 평가 쏟아내
北, 전통문서 우리 軍에 유감 표명
각종 합의 파기해놓곤 신뢰·존중 언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노동신문북한이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총살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 통일전선부(통전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해당 통지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 사과 표명이 담겨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북한이 우리 군에 유감을 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적반하장'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25일 북한 통전부가 국정원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통지문에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겨있다. 북측은 "북남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이례적'이라 평가하며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했다(이인영)"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이낙연)" 등의 긍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연락선 일방적으로 끊어놓고
"왜 해명 요구 안 했나"


북한은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전하는 한편, 우리 군 당국이 '일방적 억측'을 바탕으로 비난 성명을 쏟아냈다며 유감을 표했다.

통전부는 남측 군부가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썼다"며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군이 북측에 사건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문제는 북측이 제 손으로 남북 간 연락선을 모두 차단해놓고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대남 대적사업에 시동을 건 북한은 첫 번째 조치로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공식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연락을 취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통일부는 전날 이번 총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 북측에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었다.

북측은 우리 군이 '우회로'를 통해 입장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인 지난 23일 오후, 유엔사령부를 통해 사건 경위를 묻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국방부가 이날 오전까지도 북측이 전통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유감 표명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연평도 해상에서 기동훈련중인 해군 고속정(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락사무소 폭파·군사합의 파기 해놓고
"南北, 최근 신뢰·존중 관계 쌓아와"


북측은 통지문에서 '남북이 적게나마 신뢰와 존중을 쌓아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며 남북 간 합의를 잇따라 휴짓조각으로 만든 북한이 신뢰와 존중을 언급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지문에 따르면 북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같은 언급을 한 데는 대남 대적사업과 별개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주 전 주고받은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北 사과, 한 목소리로 질타·규탄한 결과"
"책임자 처벌·진상 규명 지속 요구해야"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사과 표명이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여론이 빚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신속한 유감표명을 이끌어낸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 측 소행을 질타하고 규탄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요구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책임자 처벌 △명확한 진상 규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사과 세 가지"라며 "북측이 던진 '공'을 떠안고 '남남논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일치단결된 여론으로 북측에 '공'을 던지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며 새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자료사진). ⓒ 조선중앙통신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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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힌 뒤 두 정상의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대화하는 남북 정상.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악화한 여론 고려한 듯…남북 정상 간 신뢰 확인 차원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를 북한군이 총으로 사살한 사건에 대해 전격 사과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북전단(삐라)을 문제 삼은 북한이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차단하는 등 사실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로 여겨진다. 남북이 '물밑 소통'을 했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문 대통령에게 답신을 보냈다. 문 대통령 내외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 친서에 담겼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우정' 담은 친서 교환한 남북 정상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에는 코로나19 극복과 호우 피해 복구 등 어려움을 속히 해결하길 기원하는 한편, 동포애 정신으로 양측 국민과 지도자의 건강을 바라는 내용이 골자다.

친서 내용 가운데 두 정상이 어려움에 처한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며 격려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난 8일 먼저 친서를 보낸 문 대통령은 "위원장께서 재난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다"라며 "특히 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나흘 뒤인 12일 답신을 발신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다"라며 "대통령께서 지니고 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께와 남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한다"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다" "진심을 다해 모든이들의 안녕을 기원한다"라며 진정성을 투여한 무탈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친서' 비공개 해온 靑, 남북 정상 친서 언급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한 사실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통지문에는 '공무원 피격'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 설명과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 뜻을 표명했다.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전한 서 실장은 "김 위원장이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취재진 앞에서 먼저 이 사실을 언급하며 공개되지 않았던 친서 교환을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때문에 친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친서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통지문에 이어서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 내용이 공개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외교적 관례를 이유로 친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은 예외였다.

따라서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답신을 수신한 지 2주가 지난 시점, 그것도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친서를 전격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악화한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군 당국은 전날 북한이 A 씨를 총으로 쏴 사살하고 시신을 불로 태웠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 안부가 담긴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북한의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 수 있다.

실제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었다"라며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 군 당국에 불만을 표했다.

'공무원 피격' 사태를 진화하는 목적이 강한 동시에 남북 간 대화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한반도 안팎에 상징적으로 공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친서를 통해 신뢰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북한의 이례적인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겠다"며 좀처럼 보기 힘든 반응을 보였다. 물론 민간인을 사살한 점은 명백히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도, 2008년 '박왕자 사건' 때 침묵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로 우정을 확인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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